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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이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의 한 형태이다.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여야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국비 12조 2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하면 14조 3000억 원 규모이다. 이 중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1) 신청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 전 국민이 대상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으니 요건이 되면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도록 하자.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kr

 

 2)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조회하고자 하면 주말에 조회를 하면 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2일 후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정책이 달라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20%를 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4인 기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4인 기준 분담금 20%를 제외한 80만 원을 받게 된다.

 

 

 3) 사용 방법

  (1) 정부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역에 제한이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린다. 부산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라도 스타벅스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있고,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은 정부지원금을 스타벅스에서 쓸 수 없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내의 임대매장
 - 농협 하나로마트,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동네 마트
 - 전통시장
 -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편의점
 -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이디야 등의 프랜차이즈 카페(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 스타벅스는 서울만 가능)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인 경우)
 - 배달앱(앱 내 결제는 불가, 배달원과 대면결제를 하는 경우)
 - 올리브영, 왓슨스 등 헬스 앤 뷰티 스토어(직영점은 지역별 제한. 랄라블라, 롭스는 서울에서만 가능)
 - KTX(대구시민만 가능)
 - 다이소
 -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 갤러리아, NC백화점, AK백화점 등 규모가 작은 백화점
 -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SSM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 전자 판매점
 - 온라인 쇼핑몰(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2) 지자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 홈플러스, SSM(서울시)
 -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마트(경기도 등)
 - 각 지자체 전통시장
 - 동네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 주유소
 - 정육점
 - 과일가게
 - 편의점
 - 음식점
 - 카페
 - 빵집
 - 병원
 - 약국
 - 의류매장
 - 자전거매장
 - 장난감매장
 - 미용실
 - 안경점
 - 서점
 - 문구점
 - 학원
 - 홈플러스, SSM(경기도)
 - 다이소(지자체에 따라 다름)
 -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 백화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 대형 전자 판매점
 - 면세점
 -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 상품권
 - 귀금속(금, 은 등)
 - 유흥업소
 - 위생업종(마사지 등)
 - 레저업종(노래방, 골프장 등)
 - 사행업종(오락실 등)
 - 조세(국세, 지방세)
 - 공공요금
 -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
 - 카드 자동이체

 

   (3) 유효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4) 기부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혹은 수령 후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고 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를 했을 때는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의 15%를 소득공제받는다.

 

 

   (5) 페이코 앱

 페이코 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다. 지도 형태로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페이코

 

 페이코 앱 내에서 아래의 '라이프' 탭을 누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할 수 있다. 현재는 1차적으로 경기도 지역만 검색이 가능하다. 

페이코 앱의 '라이프' 탭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사용처 찾기'를 누르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상점을 지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및 다른 지자체의 사용처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화면

 

 

   (6) 기타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스타벅스 50%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별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혜택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BC카드

 

 1. 기존 카드 혜택을 그대로 제공

 2.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

 

 

 - KB국민카드

 

 1.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차감, 잔여금액 안내

 2. 할인/적립 등 카드 상품 혜택이 적용되고 전월 사용실적이 인정됨

 3. 5월 11일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지도를 지원

 

 

 온라인 신청기간

 2020.5.11(월)~5.31(일) 단, 첫주는 5부제 운영

 - 5.11(월) 생년 끝자리 1/6만 가능

 - 5.12(화) 생년 끝자리 2/7만 가능

 - 5.13(수) 생년 끝자리 3/8만 가능

 - 5.14(목) 생년 끝자리 4/9만 가능

 - 5.15(구) 생년 끝자리 5/0만 가능

 - 5.16(토) ~ 5.31(일) :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매일 23시 30분 ~ 다음날 00시 30분은 정부와 대사작업으로 시스템 중단

 

 영업점 신청기간 : 2020.5.18(월)~6.18(목) 단, 첫주는 5부제 운영

 

 신청방법(혼잡시에도 다양하게 신청 가능)

 1. ARS를 통한 신청 1644-8811, 1588-1688

 2.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3. KB국민카드 앱/웹, 리브메이트 앱

 4. KB국민카드 홈페이지

 5.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6.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5.18(월)부터)

 

 사용편의

 1. 카드 사용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차감/잔여금액 안내

 2. 할인/적립 등 카드 상품 혜택 적용 및 전월 사용실적 인정(단, 회수실적은 미인정)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Map(5.11이후 포털사이트 검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카드

 KB국민 개인신용/개인체크카드 전체. 단, 아래 일부카드는 이용불가

 *이용불가 카드

 KB국민 기업/선불/가족/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BTS체크)/BC체크/버스 유가보조카드/아이사랑 및 아이행복 전용카드/직원복지카드 계열/하이패스카드(개인, 기업)/한세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화물차 유가보조카드 전체

 

 

 - 롯데카드

 1. 카드사용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금액, 잔여금액 안내

 2. 지원금을 사용한 결제 건도 이용실적 인정

 

출처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삼성카드

 

 1. 카드 결제건, 기존 카드 혜택 제공, 이용실적으로 인정

 2. 여러 개의 삼성카드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음

 3. 지원금을 사용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안내

 4.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잔액 조회 가능

 

출처 : 삼성카드 홈페이지

 신청방법(택 1)

 1.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2.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

 *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3:30~00:30 동안은 신청 불가

 

 

 

 - 신한카드

 

 1. 신청 즉시 바로 사용, 이용내역과 잔액 실시간 알림

 2. 사용카드 지정없이 모든 본인명의 신한 신용/체크 카드로 사용 가능(단, BC 제외)

 * 세대주 본인 신용의 가족카드도 사용 가능

 3. 카드서비스(포인트적립, 할인 등)

 4. 카드 사용한도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출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신한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신하카드 PayFAN 앱

 2. 재난지원금 전용 ARS 1522-7777, 신하카드 고객센터 1544-7000

 3. 신한은행 홈페이지, SOL 앱

 4. 신한금융투자/생명/오렌지라이프/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앱

 5. 신한은행 영업점(2020.5.18~)

 

 사용기간 : 신청일 ~ 8/31(사용기간 종료시 지원금 소멸)

 

 사용방법

 1.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일 자동 차감 청구, 체크카드 결제 시 계좌 잔액 없이 결제 승인

 2.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 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가능(단, 정부 지정 제한업종에서는 사용불가)

 

 유의사항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됨.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카드사용 문의 : 신한카드 전용 ARS 1522-7777, 고객센터 1544-7000

 

 

 

 - 우리카드

 

 1. 기존 카드혜택 제공

 2. 지원금 사용 시 실적 인정

 

 

 - 하나카드

 

 1. 지원금 사용 시 실적 인정

 2.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안내

 3. 홈페이지/모바일로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 및 잔액 조회 가능

 3. 여러 개의 하나카드로 사용 가능

 

 

 

 

 - 현대카드

 

 1. 카드 사용 승인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수신

 2. 홈페이지/앱에서 사용내역 상세 조회 가능

 3. 지원금 사용액이 이용실적에 포함

 4. 세대주 본인 명의의 모든 현대카드 사용 가능

 

 

 5) 논란과 문제점

   (1)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사용 불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중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없다. 카카오뱅크 카드가 유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물건값 웃돈 요구(바가지)

 경기도는 암행조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업체를 적발했다.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추가 요구,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가 있었다. 

 물건 값에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 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매출 조작 여부 및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상이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다. 게다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지자체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용해야 한다.

 

   (4) 담배 판매량 증가

 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동네 슈퍼는 물건값이 비싸 사용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 담배 가격은 대형마트, 편의점, 마트 등이 모두 같아 담배를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5) 달라지는 과세 소득 범위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세제의 일종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받거나 기부를 통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세 소득에 해당되고 중위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면 100만원을 기부한 납세자는 20만 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35만 원 - 15만 원).

 

 

3. 결론

 국민들이 지원금으로 소비에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경제도 살리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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